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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브리핑] 민주당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법안 발의 예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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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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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법안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수익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날 발언한 가상자산 과세 면제 기준 상향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닥 거래액의 2배 이상이다. 가상자산은 국민에게 중요한 시장이 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차등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은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3억 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20%를 부과하며 3억원 초과시에는 6000만원에 더해 3억원 초과 금액의 25%를 적용한다.

▶ 메타, NFT 시장 뛰어든다…마켓플레이스도 고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소유한 미국 IT 기업 메타(Meta)가 대체불가토큰(NFT)을 SNS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해 "메타가 NFT 기능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매체는 "또한 자체적으로 NFT를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도 고려 중"이라며 "초기 단계라 출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러시아 중앙은행 "가상자산 전면 금지해야"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전면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엘리자베타 다닐로바(Elizaveta Danilova) 러시아 중앙은행 국장은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불법 활동에 쓰이고 있다"며 "국가 경제를 약화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자산에 대한 모든 활동을 금지해야한다"며 "이를 어기는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처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상자산 채굴 또한 금지시켜야 한다"며 "막대한 전력 소비를 통해 환경을 악화시키고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게 만든다"고 부연했다.

▶ 송영길 "가상자산·블록체인은 '팥과 찐빵'…ICO도 허용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빼놓고 블록체인 기술만 발전시키는 것은 '팥없는 찐빵'과 같다며 상호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 대표는 20일 개최된 '2022 가상자산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그동안 가상자산을 불법 투기로 매도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했다"며 "이제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이를 제도화 시킬 방법을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블록체인 분야를 성장시키고 가상자산 공개(ICO)도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시장에서 앞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美 실업수당 청구 29만건…오미크론 여파 석달만에 최다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크게 늘었다.

한동안 낮은 수준에 머무르던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한 여파로 분석된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8만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전주보다 5만5천 건 급증한 규모로 지난해 10월 둘째주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청구건수는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5천 건을 크게 상회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8만4천 건 증가한 164만 건으로 집계됐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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