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19일 시행된다…"불공정거래 강력 처벌 가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안전판 마련"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처벌 근거 생겨 사업자 대상 시정명령·과태료 등 제재 가능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오랜 시간 제도권 밖에 있던 가상자산시장이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이용자들로선 투자 '안전판'이 생겼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처벌 근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