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상자산 감독 권한 일원화 추진…찬반 논쟁 심화

유럽연합(EU)이 유럽증권시장청(ESMA)에 가상자산(암호화폐) 및 자본시장 감독 권한을 집중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업계 내 찬반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오는 12월 ESMA에 증권거래소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직접 감독권을 부여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사한 중앙집중형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현행 '암호자산시장규제법(MiCA)'은 2024년 12월부터 시행돼, EU 회원국 내에서 인가받은 암호화폐 사업자가 단일 라이선스로 역내 27개국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포스틴 플뢰레(Faustine Fleuret) 모르포 공공정책 책임자는 "감독 권한을 전면적으로 ESMA로 이관하면 인력과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돼, 특히 혁신 기업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ESMA가 모든 결정을 직접 수행하기보다 필요 시 인가를 정지·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균형 있는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정책 전문가들은 ESMA 권한 확대를 EU 암호화폐 규제 성숙도의 신호로 보고 있다. 디아 마르코바(Dea Markova) 파이어블록스(Fireblocks)의 정책 디렉터는 "회원국 간 규제 표준을 통합하면 라이선스, 사이버보안, 커스터디 리스크 등 미카(MiCA)와 디지털운영복원력법(DORA)의 핵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커스터디 기능의 운영 복원력과 관련된 리스크 완화를 위해 단일 감독체계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감독 수렴이 MiCA 전반의 리스크 관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