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뱅크먼 프리드, 사기 유죄 판결 후 새 재판 요구

파산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전 최고경영자(CEO) 샘 뱅크먼 프리드(Sam Bankman-Fried)가 2년 전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새 재판을 요청했다.

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뱅크먼 프리드는 2024년 9월 항소를 제기하며 새로운 재판을 요구했다.

그는 뉴욕 루이스 카플란(Lewis Kaplan)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증거 제출을 제한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피고인의 변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재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 회부돼 있으며, 법원은 향후 몇 달간 심리를 거쳐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뱅크먼 프리드는 2023년 11월 뉴욕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고객, 대출기관, 투자자를 기만한 7건의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검찰은 그를 "지난 10년간 가장 대규모 금융 사기"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버니 매도프(Bernie Madoff)에 비유했다. 그는 이후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전 연방검사이자 케이힐 고든 앤드 레인델(Cahill Gordon & Reindel) 파트너인 샘슨 엔저(Samson Enzer)는 "항소심에서 방어 전략은 쉽지 않겠지만, 재판부의 질문 태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1심에서 '변호사 조언에 따른 선의의 행위'라는 주장을 제한한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수석 변호사이자 모세스 앤드 싱어(Moses & Singer) 파트너 하워드 피셔(Howard Fischer)는 "항소심은 통상 하급심 판사의 재판 진행에 상당한 재량을 인정한다"며 "복수의 명백한 오류가 없을 경우 원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피셔는 또한 "질의가 형식적이거나 최소한에 그친다면 원심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라며 "법원이 뱅크먼 프리드의 주장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가 이번 항소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피셔는 "항소 결과가 불리할 경우 뱅크먼 프리드의 부모인 조지프 뱅크먼(Joseph Bankman)과 바버라 프리드(Barbara Fried)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강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뱅크먼 프리드는 2020년 바이든 선거운동에 520만달러를 기부했던 인물로, 사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