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샘 뱅크먼-프리드가 항소심에서 FTX 고객 자산 상환 가능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 뱅크먼-프리드 측은 일시적 유동성 문제라고 해명하며 재심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법률자문 방어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뱅크먼-프리드는 이미 사기 등 7개 혐의 유죄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수개월 내 재심 가능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전 FTX 최고경영자(CEO)가 항소심에서 "FTX 고객들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면 모두 상환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뉴욕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뱅크먼-프리드의 변호인 알렉산드라 샤피로(Alexandra Shapiro)는 "FTX의 지급불능은 일시적 유동성 문제였으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고객 자산은 전액 상환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다수의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샘슨 엔저(Samson Enzer) 케이힐 고든 & 레인델 파트너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번 항소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드러냈다"며 "파커 판사가 '당신의 변론은 사건의 실체보다 캡런 판사를 공격하는 데 더 집중된 것 같다'고 지적한 것은 그 상징적 사례"라고 말했다.
뱅크먼-프리드는 2024년 9월 새로운 재판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그는 재판을 담당했던 루이스 캡런(Lewis Kaplan) 판사가 일부 증거 제출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엔저는 "그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선의로 행동했다는 이른바 '법률자문 방어(presence of counsel)' 주장이 이번 항소의 핵심이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뱅크먼-프리드는 2023년 11월 뉴욕 연방배심원단에 의해 고객·대출기관·투자자에 대한 사기 등 7개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향후 수개월 내 재심 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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