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트럼프 '보복 관세' 합법성 심리 착수…보수 대법관들도 회의적

미국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보복 관세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구두 변론을 시작했다.

6일(현지시간) 오데일리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의 대규모 보복 관세에 대한 합법성 심리에 착수했으며,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고율 관세가 헌법상 '의회의 조세권'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심리에서는 진보 성향 대법관뿐 아니라 일부 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트럼프 관세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트럼프의 관세는 사실상 미국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조세권은 언제나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임명한 닐 고서치와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관세에 반대하는 원고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다. 현재 미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진영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대법원은 12월 중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 따르면, 트럼프의 승소 확률은 변론 전 40%에서 27%로 하락했으며, 심리 도중 일시적으로 18%까지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