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셧다운 종료 법안 공식 서명…43일 만에 정부 정상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정지) 종료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13일(현지시간) 코베이시 레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임시예산(stopgap funding)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43일간 이어진 사상 최장 기간의 정부 폐쇄 사태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로써 연방정부의 행정 기능이 즉시 정상화되며, 각 부처의 예산 집행과 공공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30일까지 기존 수준으로 연방정부·기관의 자금을 임시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회는 이때까지 현 회계연도(2025년 10월1일~2026년 9월30일)에 적용될 예산안의 협상과 표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상원 표결에 앞서 공화당과 민주당은 초당적 합의를 통해 일부 부처 예산을 1년 단위로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예산안에는 농무부(USDA), 식품의약국(FDA), 재향군인부(VA) 예산과 함께 군사 건설 프로젝트, 의회 운영 예산 등이 포함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대규모 공무원 해고 계획은 철회되고, 민주당이 요구해온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에 대한 상원 표결 보장 조항도 합의안에 담겼다.

셧다운 장기화로 재원이 소진돼 지난 1일부터 중단됐던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SNAP) 보조금 역시 재개되며, 올해 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중단 없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방 공무원들에게 밀린 급여가 일괄 지급되고, 셧다운 기간 동안 자체 예산으로 연방 보조금 공백을 메운 주(州) 정부에는 이에 대한 재정 보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장기화된 셧다운이 해소되면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순차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