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국 금융위 상임위원 "스테이블코인, 외환·자금세탁 위험…규제 차익 막아야"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외환 부문과 자금세탁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금융안정 측면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안 상임위원은 지난 18~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국경 간 거래와 온·오프라인 결제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국가별 제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차익을 방지하려면 회원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FSB 총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현황 ▲금융안전성 전망 ▲규제·감독 현대화 ▲비은행금융중개(NBFI) 리스크 ▲국경 간 결제 구조 등이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자산가격 급등, 국가부채 부담, 사이버 리스크, 스테이블코인 확산 등을 주요 취약 요인으로 지목하며 경계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다수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각국 규제 체계 간 차이가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데 회원국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상임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가 국가마다 다른 만큼, FSB 권고 기준을 토대로 국제기준·국내기준의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역시 생산적 금융 관점에서 기존 규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정책 효과성과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