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착수…핵심 쟁점 이견 여전"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책 방향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은행과의 공식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발행 구조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입장차가 커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은행 디지털자산 담당자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정을 포함한 2단계 입법 초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 제출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있지만, 정기국회 종료 시한(12월 9일)을 고려하면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핵심 쟁점은 발행 주체와 발행사의 역할 규정이다. 금융위와 국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등 비은행권까지 열어두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감독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행사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은 은행과 같이 고도의 규제를 받는 기관이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비은행 발행 시 감독·관리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발행 인가 및 감독 권한을 누가 맡을지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금융정책 주무부처로서 인가·감독 권한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관점에서 중앙은행의 실질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인가 단계부터의 관여 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