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청, 거래소에 '부채준비금' 의무화 추진…해킹·사고 대비 규제 강화

일본 금융청(FSA)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해킹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부채준비금(liability reserve)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일본 현지 매체 닛케이에 따르면 FSA는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례가 잇따른 점을 근거로, 일본 내 사업자들이 이용자 피해를 신속히 보상할 수 있는 재원 마련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준비금 요건은 해킹 피해뿐 아니라 기타 예기치 못한 운영 사고에 대비하는 성격을 갖는다. 이와 관련해 FSA 산하 자문기구인 '금융제도심의회'는 오는 수요일 회의를 통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가상자산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채준비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은행의 가상자산 보유 허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최근 보도와도 맞물린다. 일본은 이미 높은 가상자산 보급률을 보이는 국가로, FSA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 등록 계정 수는 약 1200만개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인구 약 1억 2300만명 중 상당한 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