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무위 안건서 제외…대주주 요건·감독체계 이견에 난항"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디지털자산 2단계 기본법이 국회 심사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업계 사이에서 대주주 요건과 감독 권한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로 지목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조항이 포함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기관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의원입법만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대주주 요건이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51% 이상을 은행 컨소시엄이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은행이 대주주로 참여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확장성과 혁신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감독권 배분도 남은 쟁점이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과도한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안도걸·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관계기관 간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 본격 심사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