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네바다 규제 직격탄…스포츠 계약 '파생상품' 주장 무너졌다

칼시(Kalshi)의 스포츠 기반 예측시장 운영이 네바다 주 규제를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플랫폼 운영 전반에 중대한 변곡점이 생겼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네바다 연방법원은 칼시에 내려졌던 규제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주 게이밍 당국이 제재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원은 칼시의 풋볼 터치다운 시점 등 스포츠 관련 계약이 파생상품이 아닌 베팅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칼시는 즉각 항고 의사를 밝히며 긴급 중단 명령을 다시 요청한 상태다. 회사는 네바다 이용자만 차단해도 시장 전체 유동성이 왜곡될 수 있고, 수억달러 규모 포지션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은 예측시장 규제가 연방 단일 감독이 아닌 주 단위 관리로 기울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형 예측계약을 둘러싸고 각 주 법원에서 상반된 판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사안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빈후드 역시 비슷한 사안으로 임시 제한명령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금전적 피해는 사후 보전 가능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네바다 이용자 대상 스포츠 계약 운영 재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예측시장을 사실상 "스포츠 베팅과 동일한 규율 대상"으로 보는 주 규제 기조에 힘을 실었다고 평가한다. 칼시는 규제 충돌이 지속될 경우 대규모 계약 청산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