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거래 소득 '20% 분리과세' 적용 검토

일본 정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일률 세율 20%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시간) 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1300만개를 넘는 가상자산 투자 계좌 규모를 고려해, 가상자산을 주식·채권 등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체계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내년도 세제 개편에서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종전의 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일본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소득이 급여 등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고 55%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 과정에서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가상자산의 범위와 구체적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