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바이든 정부, 수년간 가상자산 산업 체계적으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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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바이든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을 수년간 체계적으로 억제했다고 공식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SEC와 연준 등 규제 기관이 명확한 규정 없이 과도한 재량으로 가상자산 기업의 은행 접근을 차단하고 산업 성장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 이 보고서는 규제 명확성 결여로 인해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됐으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조 바이든 전 행정부가 수년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을 체계적으로 억제해 왔다고 공식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렌치 힐(French Hill)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가 '초크포인트 2.0' 전략을 활용해 가상자산 기업의 은행 접근을 차단하고 산업 성장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핵심 규제 기관이 명확한 규정 없이 과도한 재량으로 가상자산 기업 및 은행의 관련 활동을 제한했다"며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디뱅킹(debanking)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사실상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규제 명확성을 요구하는 시장 요구를 외면하고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산업 규제 완화와 명확한 정책 정상화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발표돼 정치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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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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