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대통령, 가상자산 규제법안 서명 거부…정부와 충돌

폴란드 대통령이 강도 높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가상자산시장법(Crypto-Asset Market Act)'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은 국민의 자유와 재산, 국가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발의된 것으로, 가상자산 업계와 일부 정치인은 초안 단계부터 규제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폴란드 정치인 토마시 멘첸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부터 대통령의 서명 거부를 예상한 바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업계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안제이 도만스키 재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미 투자자의 20%가 시장 내 불법 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혼란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외무장관도 "거품이 붕괴해 국민 수천 명이 손실을 보게 되면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한 핵심 사유 중 하나는 가상자산 관련 웹사이트를 손쉽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대통령실은 "도메인 차단 규정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남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이 지나치게 방대해 규제 명확성을 떨어뜨린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대통령실은 "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는 과잉규제를 초래해 기업을 해외로 내몰 수 있다"고 밝혔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과도한 감독 수수료는 스타트업 활동을 제약하고 오히려 외국계 기업과 은행에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