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서방 제재 대응 위해 가상자산 규제 완화 검토"

러시아가 서방의 금융 제재 장기화로 국제 결제 환경이 제한되는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현지 매체 코메르산트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치스튜힌 러시아 중앙은행 제1부총재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로 해외 지급 과정에서 정상 통화를 사용하는 데 제약이 커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규제 완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2020년 여름부터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국제 송금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기존 규제 체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논의 중인 핵심 사안은 가상자산 매매 시 적용되는 '초고액투자자(super-qualified investor)' 요건의 완화 또는 폐지다. 이 요건은 올해 4월 당국이 암호화폐 거래소 출범을 추진하면서 도입된 규정으로, 개인이 자산 1억 루블 이상 또는 연 소득 5000만 루블 이상을 보유해야 실물 인도 방식의 가상자산 매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사실상 극소수 고자산가만 접근 가능한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치스튜힌 부총재는 "새로운 규제 체계에서 해당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지 재검토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재무부와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는 최근 몇 년간 미국·EU의 제재 강화 속에서 가상자산 기반 제재 회피 시도가 집중 단속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10월 러시아 연계 루블 스테이블코인 A7A5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고, 미국 재무부도 암호화폐 거래소 가란텍스 유럽을 재차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