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디지털자산은 재산' 명시 법안 제정

영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과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의 소유권과 회수 절차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3일(한국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영국 상원의 '디지털자산 등 재산 법안(Property, Digital Assets etc Bill)'이 찰스 3세 국왕의 재가를 받아 정식 법률로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률은 디지털 형태의 자산이 기존 분류인 '보유물(things in possession)'이나 '채권적 권리(things in action)' 어디에도 완전히 맞지 않더라도 개인 재산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는 디지털자산이 양쪽 성질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2024년 잉글랜드·웨일스 법률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법은 디지털 자산을 개인 재산으로 취급한다는 기존 판례 원칙을 문서화한 조치다. 'BPUK' 등 영국의 디지털자산 관련 단체는 "사례별 판결에 의존해온 디지털자산 법리가 명확히 규정됐다"며 "소유권 증명, 도난 자산 회수, 파산·상속 처리 등에서 법적 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도난, 사기 등 피해 자산의 명확한 회수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큰화 자산, 새로운 금융상품, 디지털 시장 성장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