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별국 가상자산 감독 증권시장청으로 이관 추진

유럽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감독을 단일화할 계획이다.

5일(한국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개별 국가에서 EU 증권시장청(ESMA)으로 이관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EU 금융 시장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가상자산 감독의 일관성을 높이고 각국의 가상자산 업체 간의 활발한 교류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번 제안은 EU 27개 회원국 간 감독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열을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집행위원회는 "ESMA가 가상자산과 기타 금융 서비스의 감독을 맡게 되면 더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국가의 규제 기관들은 '시장 내 암호화 자산(MiCA)' 규제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ESMA에 대해 더 강력한 감독을 요구해왔다. 프랑스의 AMF, 오스트리아의 FMA, 이탈리아의 CONSOB 등이 대표적이다.

ESMA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SEC와 달리 직접적인 감독보다는 조정 역할을 주로 한다.

한편 이번 제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집행위원회는 "EU 금융 시장은 여전히 크게 분열되어 있고, 작은 규모로 경쟁력이 부족해 경제적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을 놓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