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스테이블코인 이자 등 주요 쟁점에 달렸다"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마지막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한국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는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주요 쟁점이 해결돼야 한다"며 "이 장애물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올해 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 관련 문제다. 체르빈스키 변호사는 "은행들이 올해 제정된 '지니어스 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이자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규정이 좁게 해석되고 있어, 은행들이 이를 파고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 관련 활동도 걸림돌이다. 체르빈스키 변호사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법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쟁점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이다. 체르빈스키 변호사는 디파이의 규제에 대해 "법안은 중앙화된 플랫폼만을 규제하고, 디파이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역할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중개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디파이 생태계의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부 전통 금융 기업들이 디파이 개발자와 검증자 등을 규제 중개자로 분류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금융 시장의 규제 장벽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디파이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