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선고 앞두고…美 재판부, '한국 내 처벌 수위'에 주목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권도형의 재판이 이번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권 씨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9일(한국시간) 파이낸스피드에 따르면 폴 엥겔마이어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에 권 씨가 한국에서 어떤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지, 해당 혐의의 법정 최소·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요구했다.

현재 권 씨는 올해 8월 지난 2022년 발생한 테라·루나 붕괴 사태에 대해 전신사기와 전신사기 공모 등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미국 검찰은 권 씨에 12년형을 구형한 상태다.

권 씨의 변호인단은 미국에서 선고가 시간을 충당하는 수준에서 내려지더라도 한국 도착 즉시 재구속될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권 씨가 최대 40년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검찰은 2022년부터 권도형에 대한 체포영장을 유지해왔으며, 미국 형 집행 후 송환을 추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