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의회가 1월 중순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마크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 이번 법안은 CFTC와 SEC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 법안 통과에 정치적 변수와 선거 국면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규제 체계 마련까지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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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장기간 표류해 온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를 새해 초 본격 재개할 전망이다. 의회 휴회가 끝나는 1월 중순을 전후해 상원 상임위원회 차원의 마크업(markup)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르면 1월 둘째 주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에 대한 심의를 다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일정은 법안 논의 상황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 발언을 토대로 전해졌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에 대한 마크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규제 범위를 둘러싼 민주당 내 우려와 장기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논의가 지연돼 왔다.
디지털 자산 정책 옹호 단체인 디지털체임버(The Digital Chamber)의 최고경영자 코디 카본(Cody Carbone)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1월 둘째 주 상원에서 계류 중인 시장구조 관련 법안에 대해 최소 한 차례의 마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 농업위원회 역시 별도의 시장구조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CLARITY)과 맥을 같이한다. 해당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가상자산 규제 권한을 보다 폭넓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상원 초안 역시 CFTC와 SEC 간 협업을 전제로 한 규제 체계를 시사하고 있다.
다만 상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Thom Tillis) 상원의원은 지난해 10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선거 국면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치적 변수도 적지 않다.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대표적 지지자로 꼽히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2026년 재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에서 한 차례 임기를 마친 뒤 추가 임기를 수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으나 은퇴 선언 이후에도 법안 통과를 위한 지지 활동은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에서는 1월 마크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체계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만 상원 내 정치적 합의와 대선·중간선거 일정이 맞물리면서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