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은(銀) 수출 통제를 시행하며 은이 국가 전략자원 목록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국제 은 시장에서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이미 지난해 은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추가 통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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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략자원 목록에 포함
희토류와 동일한 통제 적용
중국이 1일 은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희토류 수출에 준하는 통제를 은에 적용한 것이다. 국제 은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상무부는 올해 1월 1일 시행되는 '2026년 수출 허가증 관리 대상 화물 목록'을 발표하며 은을 포함시켰다. 상무부는 당초 지난해 10월 그동안 수출을 통제해오던 텅스텐, 안티몬과 함께 은도 수출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로 도입된 은 수출 통제는 2000년 시행된 쿼터제를 대체하는 것이다. 수출 허가를 받은 기업은 2022∼2024년 매년 은을 수출했음을 증명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민일보 계열의 증권시보는 "새로운 은 수출 통제 정책은 은이 공식적으로 국가 전략자원 목록에 포함돼 '일반 상품'에서 '전략물자'로 지위가 격상됐음을 의미한다"며 "은 수출 관리는 희토류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SCMP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해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중국 내 태양광·전기차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은 강력한 정제·가공 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 은 생산국 중 하나다. 매장량도 세계 최다 수준이다. 지난해 1∼11월 중국의 은 수출량은 4600t, 은 수입량은 220t이었다. 은은 귀금속이면서 전자기 회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의료기기 등에 널리 쓰이는 산업재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자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핵심 광물' 목록에 구리, 우라늄 등과 함께 은을 추가했다.
해외 기업은 중국의 은 수출 통제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은 가격이 150% 이상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중국이 은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해 시장에서 공급 부족 우려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은 현물 가격은 지난달 말 처음으로 온스당 80달러를 돌파한 뒤 하락해 현재 70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이미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