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내일 0시 상호관세 위헌 여부 판결할까…글로벌 시장 촉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시간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판결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과 통상 정책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9일(한국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supreme court)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시행한 관세 부과 조치의 합법성에 대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 대법원은 지난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0일 0시) 대법관들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사건을 논의할 것이며 결정문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어떤 사건에 대한 판결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판결의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헌법과 법률상 허용되는지다. 만약 위헌 또는 위법 판단이 내려질 경우, 이미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에 대한 환급 문제도 함께 판결에서 다뤄질 수 있다.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혼합(mishmash) 형태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세 부과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전체 세수 측면에서 볼 때 관세 관련 징수 능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국가안보 및 협상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미국 시민들에게는 좋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이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호세 토레스 인터랙티브브로커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법원이 관세를 막더라도 행정부는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기조 자체가 급격히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세가 제한될 경우 재정과 금리에는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 완화로 실적 개선 요인도 존재한다"며 "시장 영향은 단기 변동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리아나 살바토레, 브래들리 티안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기존 관세의 범위를 좁히되 완전한 철폐를 명령하지 않거나 향후 관세 적용을 제한하지 않는 등 다양한 결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물가 부담 완화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판결 결과에 따라 정부가 전반적인 관세 체제에 대해 보다 완화된 접근 방식을 취할 여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이번 판결의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순순히 판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도 '플랜B'를 준비 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와 통상법 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거나 재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우혜영 LS증권 연구원도 이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위법 판결 가능성 자체는 높지만 환급의 불확실성, 대체관세 부과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면 2026년 미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혜란 삼성증권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시장 영향은 중립"일 것이나 "산업별로는 품목관세 확대 위험에 따라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