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갤럭시리서치는 미 상원의 클래리티법 초안이 재무부의 권한을 하원 법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 해당 권한들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애국법 이후 당국의 금융 감시 권한을 가장 크게 확대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클래리티법 초안에는 재무부가 자금세탁 위험 디지털자산 거래를 법원 명령 없이 동결하고 디파이(DeFi)까지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최근 미 상원이 공개한 암호화폐 시장구조법(클래리티법)에 대해 당국의 감시 권한을 대폭 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조사기관 갤럭시리서치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미 상원의 클래리티법 초안에는 하원에서 논의된 법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재무부의 권한을 규정했다"며 "해당 권한들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애국법(the US PATRIOT Act)' 이후 당국의 금융 감시 권한을 가장 크게 확대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갤럭시리서치는 "논쟁의 핵심은 클래리티법이 불법 금융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있다"고 짚었다. 미 상원의 클래리티법 초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자금세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해 법원 명령 없이 신속하게 거래를 동결할 수 있다. 초안에는 재무부의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디파이(DeFi)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3일 공화당과 민주당 간 협상한 클래리티법 초안 전문을 공개했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15일 해당 법안에 대한 '마크업(markup)'을 진행한다. 마크업은 의회 위원회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최종 검토하는 심의 단계다.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클래리티법 마크업 일정을 이달 말로 연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