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적 글로벌 관세 정책 적법성 판단을 이날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 시장에서는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정책 합헌 여부 결론 가능성에 주목했으나 관련 사안이 다뤄지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편적 글로벌 관세 정책에 대한 적법성 판단을 이날 내리지 않았다.
14일(현지시간) 경제 속보 계정 월터블룸버그(Walter Bloomberg)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예정됐던 의견 발표 세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보편적 글로벌 관세의 위헌 여부와 관련한 판결을 보류했다.
앞서 시장에서는 이날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합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가능성에 주목해 왔으나, 이번 세션에서는 관련 사안이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관세 정책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법원이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이 수천억 달러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 유보로 향후 대법원의 판단 시점과 결과에 시장과 정책 당국의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