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8일 조기 총선을 공식화하고 여당 과반 의석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통해 적극 재정,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창당해 '보수 대 중도' 구도로 반다카이치 표를 결집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서 "23일 중의원 해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조기 총선거를 19일 공식화했다. 내각 지지율이 정점에 이른 지금 다시 선거를 치러 집권 자민당 의석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다음달 8일 총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그는 중의원 해산 이유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로 적합한지를 국민들이 결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총리로서 진퇴를 걸겠다"고 강조했다.
중의원 의석은 465석이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각각 196석, 34석이었는데 지난해 11월 무소속 세 명이 자민당 회파(의원 그룹)에 합류해 가까스로 과반(233석)을 확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 목표를 "여당 과반 의석"이라고 했다.
일본에서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지닌 '전가의 보도'이자 '양날의 검'이다. 적절히 사용하면 단번에 정권 기반을 강화할 수 있지만 해산 후 선거에서 지면 구심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에 승리해 적극 재정,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맞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148석)과 제3야당 공명당(24석)은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최근 창당했다. '보수 대 중도' 구도를 형성해 '반(反)다카이치'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신당이 의석을 늘리면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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