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농업위원회, 가상자산 시장 구조법 개정안 공개 임박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법안 개정안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디파이(DeFi) 규제와 이해충돌,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 동력이 충분한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 부즈먼(John Boozman) 상원 농업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s Clarity Act, CLARITY Act) 개정안을 이날 업무 종료 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 주 화요일 해당 법안에 대한 마크업(markup) 청문회도 예정하고 있다.

농업위원회는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 구조 입법을 검토하는 두 개 위원회 중 하나다. 앞서 지난해 11월 초안이 공개됐지만, 최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코인베이스가 법안 지지를 철회하면서 논의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농업위원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디파이에 대한 추가 규제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문구와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를 둘러싼 우려까지 겹치며,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할 만큼 정치적 동력을 확보했는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은행위원회의 마크업 연기가 농업위원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확하지 않다. 상원 내에서는 증권 규제를 담당하는 은행위원회와 상품 규제를 담당하는 농업위원회가 각각 법안을 승인해야 본회의 표결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조만간"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 일정이 본격화되면, 법안 처리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화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