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제미니 언' 소송 취하…투자금 전액 회수 반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를 상대로 제기했던 '언(Earn)' 상품 관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이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은 점이 소송 취하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2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SEC는 법원 제출 문서를 통해 제미니를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EC는 제미니 언 상품 투자자들이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Genesis Global Capital)의 파산 절차를 통해 자산의 100%를 회수한 만큼, 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결정은 연방법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SEC는 2023년 제미니와 제네시스를 상대로 제미니 언 상품이 미등록 증권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제미니를 통해 자금을 예치했고, 제미니는 이를 제네시스에 대출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제네시스는 2022년 FTX 붕괴와 가상자산 시장 침체 이후 출금을 중단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소송은 지난해 4월 마크 우예다(Mark Uyeda) 당시 SEC 직무대행 체제에서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이번 법원 제출 문서에서 SEC는 "제네시스 파산 절차를 통한 제미니 언 투자자들의 100% 현물 자산 반환과 관련 합의를 고려할 때,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방법원은 SEC의 주장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며 제미니 측의 소송 각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제네시스는 SEC와 합의하고 21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으며, 제미니는 뉴욕주 규제 당국과 별도의 합의를 마쳤다.

이번 제미니 소송 취하는 최근 1년간 SEC가 취하한 10건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소송 가운데 하나다. 해당 소송들은 대부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과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체제에서 제기됐다.

폴 앳킨스(Paul Atkins) 현 SEC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기업들이 자사 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증권성 판단 기준은 현재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