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에 평가이익 과세 추진하는 네덜란드, 자본 유출 위기 직면

네덜란드에서 주식과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금융자산의 평가이익(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가 추진되면서 네덜란드 내 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4일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현지 매체 NL타임스를 인용, 네덜란드 의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 체계 '박스3(Box3)' 제도 개편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다수 정당이 법안 통과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편안은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을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가격 상승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가상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제도가 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당국은 제도 시행이 지연될 경우 연간 약 23억유로(약 3조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정 여건을 이유로 추가 연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자유민주당(VVD), 기독민주당(CDA), 농민시민운동(BBB), 자유당(PVV) 등 우파 정당뿐 아니라 민주66(D66), 녹색좌파·노동당(GroenLinks–PvdA) 등 좌파 정당도 개편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투자자와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강력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분석가 미카엘 반 데 포프는 "평가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는 연간 세 부담을 크게 높여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를 수 있는 현실성 떨어지는 조치"라며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