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ICO 재허용 가닥…일정 요건 충족 법인 허용·백서 사전 제출 의무화

정부가 국내 코인 발행(ICO)을 다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2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한해 국내 ICO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행 법인은 코인 발행 전 백서 등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금융당국에 사전 제출해야 하며, 투자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포함될 전망이다.

신고서는 금융위원회가 접수하고, 실질적인 심사·관리 업무는 금융감독원이 맡는 체계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다만 당국은 해당 절차가 발행을 허가·승인하는 성격이 아니라, 투자자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에 가깝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프로젝트의 실체를 사전에 완전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행 법인이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국내 ICO는 2017년 이후 전면 금지돼 왔으며,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해외에서 코인을 발행해온 국내 프로젝트들의 '리쇼어링'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관련 내용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