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당국 "디지털자산·AI 급성장에 규제 공백…소비자 위험 커져"

호주의 당국이 디지털자산과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규제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7일(한국시간) 디지털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연례 보고서 '주요 이슈 전망 2026(Key Issues Outlook 2026)'를 통해 "무허가 상태로 운영되는 디지털자산, 결제, AI 관련 기업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비자가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 ASIC는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신기술 기반 금융 서비스가 기존 규제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 상품과 서비스가 현행 금융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며 "일부 기업들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허가 상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ASIC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2026년에도 규제 경계선을 면밀히 감시하고, 인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경고가 호주 당국이 디지털자산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ASIC는 보고서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면서도 "규제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