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에 디지털자산법 쟁점 전달…"당론 결정은 아직"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관련해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9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주요 쟁점을 정리해 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구체적인 법안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TF 정책 보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혁신 산업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역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어떻게 조화롭게 제도 안에 녹여낼지가 이번 입법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위 보고에서는 전날 TF 비공개회의에서 다뤄졌던 민감한 쟁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관심이 쏠린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과 은행이 지분 과반(50%+1주)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입법 일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내부 조율 과정을 예고했다. 안 의원은 "정책위 보고 이후에도 원내대표단과의 추가적인 정무적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월 초쯤에는 법안 형태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