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한번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 넘게 관찰대상국에 묶여 있다가 2023년 11월 명단에서 제외된 바 있다. 그러나 1년 만인 2024년 11월 다시 리스트에 올랐고, 이번 보고서까지 3회 연속 지정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정책을 반기마다 평가한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 이상 달러 순매수(GDP의 2% 이상) 등 세 가지다. 이 중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다. 이번 평가에서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통상 압박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agenda)'을 지원하기 위해 교역국의 통화 관행에 대한 분석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시장 개입이나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한 무역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