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민주당, '셧다운' 막판 타결…국토안보부 예산은 2주만 연장

황두현 기자

간단 요약

  •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대부분 부처 예산을 9월 30일까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쟁점이 된 국토안보부(DHS) 예산은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만 연장하는 임시예산안(CR) 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상원과 하원 표결 절차에 따라 기술적인 셧다운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업무 공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막기 위한 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시민 사망 사건으로 국토안보부(DHS)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나머지 부처 예산은 확정하되 쟁점이 된 DHS 예산만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다.

29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이날 대부분의 연방정부 부처에 대해 오는 9월 30일(회계연도 말)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여야 대치 국면의 핵심인 DHS에 대해서는 다음 달 13까지만 자금을 지원하는 2주 짜리 임시예산안(CR)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미니애폴리스에서 두 명의 미국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주당은 ICE의 과도한 법 집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예산안 통과를 저지해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니애폴리스 거리에서 목격된 일은 도덕적 혐오"라며 "ICE의 행위는 법을 벗어난 국가 공인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길고 해로운 셧다운 뿐"이라며 의회에 초당적인 찬성 투표를 촉구했다. 그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협력해 정부 대부분의 자금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토안보부 예산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안은 이날 밤 상원 표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은 내달 2일 워싱턴으로 복귀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국무부 등 주요 부처의 자금이 고갈되는 31일 0시 1분부터 기술적인 셧다운이 발생하게 되지만, 주말인 탓에 실제 업무 공백이나 혼란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상원은 하원이 지난주 통과시킨 1조2000억달러 규모의 통합 예산안을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부결시켰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DHS에 대한 단기 예산이 끝없이 이어질 수는 없다"며 향후 협상에서 ICE 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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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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