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CFTC, '프로젝트 크립토' 가동..."규제 불확실성 걷어낸다"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셀리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 비전을 담은 공동 기고문을 통해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29일(현지시간) 두 위원장은 공동 명의의 성명문을 통해 "미국 금융 시장이 세계 최고인 이유는 명확한 규칙과 공정한 집행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행정부는 화려한 헤드라인을 쫓는 집행 위주의 조치와 불투명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금융 당국은 다시금 시장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날 공개된 '프로젝트 크립토'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미국 시장을 재정비하기 위한 양대 규제 기관의 합동 정책 이니셔티브다.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법안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법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부적인 규제 명확성을 규율 있는 집행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두 위원장은 "금융 규제는 징벌적이어서는 안 되며, 정밀해야 한다"며 "새로운 기술적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구조를 강요하는 대신,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다루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규제 이행 로드맵 수립 ▲규제 준수 참여자를 위한 명확한 진입로 마련 ▲온체인 활동을 반영한 감시 도구 현대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기관 간 '칸막이 규제' 철폐를 강력히 시사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유사한 활동이 관할권 문제로 다르게 취급받는 분절화는 혁신을 제한하고 투자 기회를 저해한다"며 "트레이딩, 청산, 결제, 수탁이 통합된 온체인 시장에서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요구 사항을 제거해 시장 회복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쟁에 대한 위기감도 드러냈다. 두 위원장은 "우리가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하면 혁신은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우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의 미래는 어디선가 만들어질 것이며, 프로젝트 크립토를 통해 그 미래가 바로 여기 미국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규칙 아래 세워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