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EU 집행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세금 신고 의무를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12개 회원국에 공식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회원국들이 행정협력지침 제8차 개정안(DAC8)을 자국 법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 해당 국가들은 2개월 안에 관련 법안을 정비하거나 지적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집행위는 가상자산 활동이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세금 신고 의무를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12개 회원국에 공식 경고장을 날렸다.
30일(현지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월 위반 사항 패키지'를 발표하고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등 12개국에 공식 통지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회원국들이 EU의 '행정협력지침 제8차 개정안(DAC8)'을 자국 법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DAC8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가 고객의 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해 과세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가상자산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식 통지 서한은 EU 법률 위반 시 진행되는 절차의 첫 단계다. 해당 국가들은 앞으로 2개월 안에 관련 법안을 정비하거나 집행위의 지적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집행위 측은 "가상자산 활동이 과세 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회원국들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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