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네바다주, 코인베이스 제소…무허가 스포츠 베팅 제공 혐의

미국 네바다주 규제 당국이 무허가 스포츠 베팅 상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고소했다.

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네바다 게이밍 관리위원회(Nevada Gaming Control Board)는 카슨시티 제1사법지구 법원에 코인베이스 파이낸셜 마켓(Coinbase Financial Markets)을 상대로 민사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코인베이스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대상으로 한 베팅 상품을 무허가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네바다 게이밍 관리위원회는 법원에 코인베이스가 스포츠 베팅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소 및 예측 시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임시 금지 명령과 예비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다. 규제 당국은 해당 서비스가 주법상 허용되지 않은 도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마이크 드라이처(Mike Dreitzer) 네바다 게이밍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위원회는 건전한 게임 산업을 유지하고 네바다 주민을 보호할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책무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가 칼시(Kalshi)와의 협업을 통해 미국 전역 50개 주에서 예측 시장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제기됐다. 칼시는 연방 차원에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을 받고 있지만, 주 정부 규제 당국은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부각됐다.

네바다주는 앞서 폴리마켓(Polymarket)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주 네바다 법원은 폴리마켓 운영사에 대해 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이벤트 기반 베팅 제공을 중단하라는 임시 금지 명령을 승인했다. 당시 재판부는 무허가 베팅이 규제 당국의 감독 권한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준다고 판단했다.

시장에서는 코인베이스와 폴리마켓을 둘러싼 주 단위 소송이 예측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권한을 둘러싸고 연방과 주 정부 간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명확한 입법 정비 없이 CFTC 감독만으로 운영되는 예측 시장 모델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