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빗썸 5년간 6번 점검에도 전산 허점 못 찾았다

금융당국이 최근 5년간 빗썸을 상대로 여섯 차례 점검과 검사를 진행하고도, 이번 대규모 오지급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산 시스템 취약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 기관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빗썸을 각각 세 차례씩 점검·검사했다. 금융위는 2022년 한 차례, 2025년 두 차례 점검을 실시했고, 금감원도 수시검사 두 차례와 점검 한 차례를 진행했다.

그러나 반복된 감독에도 불구하고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 구조는 걸러지지 않았다.

강민국 의원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의 안이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공백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외형 성장 속도를 감독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