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타 창립자 "日 총선 결과, 가상자산 제도 개편 속도에 큰 영향 미칠 것"

최근 치뤄진 중의원 총선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이번 선거 결과가 일본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세제 및 규제 개편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한국시간) 소타 와타나베 아스타(ASTAR) 창립자 겸 스타테일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블록헤드 기고문에서 "이번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명확한 정치적 권한을 확보하면서 일본의 가상자산 개혁 추진 동력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와타나베 창립자 "가상자산이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은 아니었지만, 입법 추진력 확보 여부가 제도 시행 시기를 결정한다"며 "하원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한 정부는 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금융청(FSA)은 2025년 말부터 가상자산을 금융상품거래법(FIEA) 체계로 편입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골자다.

와타나베 창립자는 "현재 가상자산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최고 50%를 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매도 시점에 20% 수준의 자본이득세가 적용되고 손실 이월 공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가상자산) 제도화도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와타나베 창립자는 "자금결제법 개정안 시행 이후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인가 체계가 마련됐고, 2025년 말에는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해당 틀 안에서 운영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와타나베 창립자는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환경이 더 큰 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 공공부채 부담 확대가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가상자산 시장 역시 규제 이슈보다는 금리와 유동성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이번 선거는 정책 방향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거시적 조정 국면과는 별개로,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체계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틀을 마련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