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코웬 "시장구조법 최대 변수는 정치적 이해충돌 조항"

김정호 기자

간단 요약

TD코웬은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의 핵심 장애물은 규제기관 관할권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충돌 조항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통령, 부통령, 의원 등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쟁이 법안 통과의 본질적인 쟁점이라고 전했다.
중간선거와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가상자산 보유 문제 활용으로 시장구조법의 향방은 정치권 내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의 핵심 장애물은 규제기관 간 관할권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충돌 조항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TD코웬은 보고서를 통해 "법안 통과의 핵심 장애물은 가상자산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으로 규제할지, 혹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상품으로 규제할지 여부가 아니다"라며 "대통령, 부통령, 의원 등의 암호화폐 거래 금지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쟁이 본질적인 쟁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 지형을 변수로 지목했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보유 문제를 선거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이해충돌 규정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장구조법의 향방은 기술적 규제 구분보다는 정치권 내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