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코웬 "예측시장 법적 분쟁 주정부가 우위"…CFTC 개입에도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스포츠 기반 예측시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정부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TD코웬은 보고서를 통해 스포츠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에서 주정부의 법적 입지가 다소 더 강하다고 평가했다.

재럿 세이버그 TD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 전무는 "스포츠 도박은 역사적으로 주정부가 규제해온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적 다툼에서 주정부에 약간의 우위를 준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역사적 선례에 무게를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번 분쟁은 네바다주와 크립토닷컴 간 소송이 핵심이다. 지난해 네바다주 게임관리위원회는 크립토닷컴이 제공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무허가 도박으로 간주하며 차단을 시도했다. 이에 크립토닷컴은 해당 상품이 CFTC의 감독을 받는 연방 규제 파생상품이라며 주정부가 권한을 넘어섰다고 맞섰다.

1심 지방법원은 네바다주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 사건은 제9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CFTC는 18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연방 차원의 감독 권한을 지지했다.

CFTC는 의견서에서 "주정부는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되는 스왑을 불법 도박으로 재규정함으로써 CFTC의 전속 관할권을 침해할 수 없다"며 "하급심 판결은 상품거래법(CEA)의 문언과 구조,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이버그 전무는 이번 사안이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제9연방항소법원 심리가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전원합의체 재심이 요청될 경우 더 지연될 수 있다"며 "대법원 변론은 2027년 가을, 판결은 2028년 초에야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변수도 존재한다는 평가다. 세이버그 전무는 "공화당 내에서도 스포츠 도박에 반대하는 인사가 적지 않으며 예측시장이 각 주의 도박 금지 정책을 우회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가 예측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TD코웬은 CFTC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법적 불확실성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예측시장 산업 전반에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