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이르면 20일 '트럼프 관세' 위헌 여부 판결…패소 시 1750억弗 환급 가능성"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한 관세 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해당 판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게 될 경우 최대 1750억달러(약 25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한국시간 21일 00시)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것인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판단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게 되면 재정적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산하 펜-와튼 예산모형(PWBM)은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화할 경우 2025년 초 이후 징수된 관세 가운데 최대 1750억달러를 환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다만 대법원이 이번에 어떤 결정을 내놓더라도 해당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JP모건은 관세 유지·무효·결정 연기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상하로 약 2% 움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