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金 총리 "상황 지혜롭게 지켜볼 것"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일각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