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클래리티법 신속 처리 촉구…"법안 볼모로 잡아선 안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은행권이 관련 법안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3일(현지시간)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시장구조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며 "은행들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약화시키거나 클래리티법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니어스법은 지난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으로, 발행사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제3자 플랫폼을 통한 보상 제공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해석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시장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가상자산 감독 권한을 구체화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했으나, 상원에서는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가 각각 다른 버전을 논의 중이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문제다. 은행권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잠식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명시적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과도한 제한이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자신의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한다"며 "은행들은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력한 크립토 어젠다가 중국 등 다른 국가로 넘어가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최근 한 달간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협의를 주선했으나,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공유하며 의회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