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민관 협의체 가동…스테이블코인 결제 연계 논의 착수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 구조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다.

금융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설계 방향과 향후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4개 분과 체계로 운영되며, 시장 의견 수렴을 위한 별도 민간 자문단도 병행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관리되는 디지털 증권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 관련 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하위 규정 정비와 시스템 구축을 거쳐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토큰증권을 자본시장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을 이끄는 구조적 변화로 규정했다. 그는 "향후 디지털자산 제도 논의와 보조를 맞춰 결제 인프라의 혁신 가능성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일부 시장에서 토큰증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해 24시간 상시 거래와 당일 결제를 구현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증권과 결제수단이 동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처리되는 방식으로, 정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모델이 도입되면 현재 매도 후 이틀 뒤 대금이 확정되는 구조 대신 거래 당일 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논의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인프라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회에서 다뤄질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과 연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기초자산 다변화를 통해 새로운 투자 형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문화 콘텐츠 수익권이나 농축산 프로젝트 수익 배분 구조 등 실물 기반 자산을 토큰화한 상품 확대를 염두에 두고 발행·유통·공시 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투자자 보호 체계 역시 손질 대상이다. 기존 자본시장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토큰 구조와 거래 방식에 맞춘 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진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제도 설계의 큰 틀을 확정하고, 법 시행 시점까지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