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CFTC 위원장 "클래리티법, 가상자산보다 은행에 더 필요"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 가상자산 업계보다 오히려 전통 금융권에 더 큰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지안카를로(Christopher Giancarlo)는 최근 팟캐스트 '울프 오브 올 스트리트(Wolf of All Streets)'에 출연해 "이 법안은 가상자산 업계보다 은행권이 더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새로운 디지털 결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만 규제 불확실성이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안카를로는 "은행의 법무팀이 이사회에 '규제 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십억달러 규모의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투자할 수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허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으로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일부 상원의원과 은행권은 가상자산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는 이러한 제한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허용될 경우 예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하는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 최고경영자(CEO)도 이와 관련해 "공정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안카를로는 미국 의회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디지털 자산 산업이 해외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은행들이 지금 이를 막으려 한다면 산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아시아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약 60대40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제시한 3월 1일 처리 목표 시한도 이미 넘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