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디지털자산 과세 강화…거래소 이용자 정보 세무당국에 자동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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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욱 기자

간단 요약

독일 정부가 올해부터 디지털자산 과세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DAC8에 따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는 이용자 정보와 거래 내역을 세무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규정 강화로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의 탈세 적발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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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디지털자산 과세 규정을 강화한다.

14일(한국시간)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독일은 올해부터 유럽연합(EU)의 행정협력지침 개정안(DAC8)을 반영해 디지털자산 과세 규정을 강화하게 된다. 해당 규정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가 이용자 정보와 거래 내역을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DAC8은 EU 회원국 간 디지털자산 거래 정보의 자동 교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물론, 독일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도 이용자 정보와 거래 데이터를 독일 연방 및 주 세무당국과 공유해야 한다.

비트판다, 바이슨,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과세 규정 강화로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의 탈세 적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독일 현지 언론 한델스블라트는 "디지털자산 관련 탈세로 적발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