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트럼프 이란 전쟁 권한 제한안 부결…군사 확대 견제 무산

미국 상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 행동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부결했다.

18일(현지시간) CBS에 따르면 상원은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찬성 47표, 반대 53표로 부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민주당 코리 부커(Cory Booker) 상원의원이 주도했으며,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결의안은 미군을 이란 관련 군사 행동에서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번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지만 일부 이탈표가 나오며 통과에 실패했다. 민주당에서는 존 페터먼(John Fetterman)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Rand Paul)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상원은 최근 1년 사이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부결했다.

민주당은 전쟁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다. 부커 의원은 "상원은 이미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 머피(Chris Murphy) 상원의원도 "정부가 공개 청문회를 피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지지를 잃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대통령이 기존 권한 내에서 군사 행동을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외교적 해결을 시도했지만 위협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나,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표결로 의회의 견제 시도가 무산되면서 향후 행정부의 군사 대응 범위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