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스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시급…시장구조법 통과 촉구"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미국 상원의원이 가상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 확보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18일(현지시간) 루미스 의원은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명확한 규칙, 명확한 규제, 명확한 관할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통과시킬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시장구조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와 디파이(DeFi) 규제 범위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상원에서는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이해 충돌이 이어지며 법안 처리가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입법 가능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최근 가상자산 규제 해석과 협력 체계를 정비하며 제도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규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