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사업에 블록체인 적용…'예금토큰'으로 지급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의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4일 한국은행·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국고보조금 집행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은의 기관용 디지털 화폐를 토대로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협약의 핵심이다.

시중은행의 예금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가상자산 형태로 바꾼 게 예금토큰이다. 전 세계에서 국고 사업에 디지털 화폐 체계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023년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기후부가 추진하는 3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 사업 대상자를 공모해 6월 선정한 후 예금토큰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금토큰이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추적이 가능해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화폐 활용 사업을 적극 발굴해 확대하겠다"고 말했다.